자주 묻는 노무 질문 모음 (FAQ)
어려운 노동법을 실제 알바 분쟁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클릭하면 자세한 법적 근거와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을 위한 노무 Q&A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하나요?
네, 단 하루를 일하는 단기 알바생이더라도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골치 아픈 주휴수당, 과연 어떻게 줘야 하나요?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당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수습 기간, 시급 마음대로 깎아도 합법일까?
절대 마음대로 깎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장기 근로계약 체결 + 단순 노무직이 아닐 때만 유효합니다.
직원들이 매장에서 딴짓하는지 CCTV로 감시해도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무단 열람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을 너무 못해서 바로 내보내고 싶은데 당일 해고가 불법인가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수당을 물지 않습니다.
단기 알바생도 4대 보험에 무조건 가입시켜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1개월 이상 일하는 직원은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8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밥 먹는 시간도 포함인가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무 Q&A
알바도 정규직처럼 퇴직금을 똑같이 챙겨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알바/인턴/계약직)나 4대 보험 유무에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연차, 대체 어떻게 생기고 쓸 수 있나요?
일하는 식당이나 카페의 상시 근로자 수가 딱 5명(알바 포함) 이상이라면 당신도 매년 15일씩 법정 연차휴가를 누릴 정식 권리가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매장에 앉아 놀았어요.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월급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른 채 대기하는 상황은 100% '근로 대기시간'으로 유급 임금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불쌍해서 시급 깎아주기로 합의서 썼어요. 나중에 변심해도 되나요?
네! 최저임금 밑으로 받겠다는 합의서는 휴지조각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당당히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야간에 일하면 무조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경우에만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화가 나서 당일 퇴사했어요.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는 있으나, 실제로 알바생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났음을 사장이 법원에서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